민군겸용기술의 개념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이란 용어는 민수품과 군수품에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학의 기본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신소재, 통신, S/W, 항공·우주, 광학 장비, 자동차·선박의 설계·생산기술 등 민·군 구별 없이 다같이 필요로 하고 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무수히 많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존재하는 과학기술의 80 % 이상은 민군겸용기술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민군겸용기술은 개발 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군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수 분야에 이전·활용하는 spin-off 기술로서, 대표적으로 미 국방부가 통신용으로 개발한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민에서 개발된 기술을 군수 분야에 이전·활용하는 spin-on 기술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수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기술"을 국산 K1 전차에 활용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민과 군이 함께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spin-up 기술로, 무인잠수정 개발, 야시경 개발, 2차 전지 개발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또한, spin-up 대상이 되는 기술은 연구 개발 단계별로 분류하여 기초연구 단계, 응용연구 단계 및 시험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들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군겸용기술사업}에서의 민·군겸용기술이란 민간 부문에서의 소요성(민간 연구소가 평가)과 군수 부문에서의 소요성(국방과학연 평가)을 각각 평가하여 민·군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민군겸용기술의 중요성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냉전 기간 중 미국·소련·프랑스·일본 등 선진 국가들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안보에 두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의 초점은 군사적인 목적에 맞추어졌었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선진 강대국들은 막대하던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리 위주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유사한 기술을 민·군이 중복적으로 개발하거나, 민 또는 군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이 민·군간의 정보 차단으로 인하여 사장되는 등의 국가 연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수품을 그대로 군수품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수품의 구입 단가를 적지 않게 낮추어 국방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과거 군사력 중심에서 최근 경제력, 재난 극복 능력 및 분쟁에 대한 대처 능력 등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걸프전에서는 양적인 군사력보다는 질적으로 앞선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된 군사력이 승리의 관건이란 교훈을 던져 주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첨단 군사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이 가장 저비용·고효율 기술개발전략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민과 군의 유기적 협력과 국가적 가용 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통해 이러한 전략이 추진되어져야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연구 개발 자원이 부족하며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신속한 민·군 전환 체제의 구축이 국가 대응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즉 민군겸용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평상시에는 군의 능력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민간의 산업 능력을 신속히 결집하고 동원하여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민·군겸용기술은 민·군 전환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민·군겸용정책
오늘날 세계에서 민·군겸용기술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과거 미국의 안보 정책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에 걸친 냉전 기간 중 대소 군사력 우위를 위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유럽과 일본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GNP의 50 %를 상회하던 미국의 GNP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20 %로 줄어드는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국가 경쟁력의 회복을 위하여, '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범부처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유사 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 기술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연방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을 위해 그 동안 기능 분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연방과학공학기술심의회(FCCSET: Federal Coordinating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국가핵심재료심의회(National Critical Materials Council), 국가우주심의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등을 통합하여 국가 최고의 과학기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심의회 의장이 되어 과학기술 정책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 이 기구에는 내정책심의회 각 의장,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및 관리예산국장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및 우선 순위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기능이 과학기술정책국(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의 국장, 과학고문(Science Advisor) 및 연방과학공학기술심의회 의장으로 분산되었던 것을, 한 사람에게 세 자리를 겸직시켜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민·군겸용기술연구개발}, {민·군겸용생산} 및 {민수기술 활용}으로 요약되는 민·군겸용기술 개발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핵심 사업으로 {기술재투자사업} (TRP: Technology Reinvestment Project)을 착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3 국방예산지출승인법}(Defense Appropriation Act)과 {1993 민수전환재투자및업종전환지원법}(Defense Conversion, Reinvestment and Transition Assistance Act)을 제정하였다.
TRP 사업의 목적은 민 또는 군이 개발한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활용하는 한편, 민·군 겸용 첨단 기술을 민·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전쟁 적용성이 뛰어난 군수품과 경쟁력이 우수한 민수 상품을 동시에 개발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을 동일 생산라인에서 양산하는 발전적이고 통합된 국가 산업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군수 및 민수 산업의 통합을 기하려는 데 있다.
TRP 사업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른 특징은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부처를 참여시켜 이를 network화한 것이다. TRP 사업은 민·군겸용기술 개발, 기술 확산 및 교육 훈련의 3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기술하자면 첫째는 민·군겸용 기술의 창출과 개발로서, 이미 개발된 기술들의 "spin-on"과 "spin-off" 과정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대상 기술로는 정보 인프라, 전자 제품의 설계 및 생산, 건강 관리, 훈련 및 교육, 환경, 항공공학, 자동차, 선박 건조 인프라, 첨단 전기 기술 등 11개 첨단 핵심 기술이다. 둘째는 기술 확산으로서 중소기업체의 지도 육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산·학·연을 network화하여 기술 정보의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제조 기술에 관한 교육 훈련으로서 공학연구센터(ERC)에 대한 지원과 실습 위주의 학위 과정에 의한 혁신적인 공학 교과과정을 실시하고 또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TRP 프로그램은 산·학·연 협력 강화와 기업체에 대한 신속한 기술 이전을 위해 연구제안서의 신청 조건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93'95년까지 TRP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기업체 1000여개, 대학 470개, 주 및 지방 정부 140개에 이르고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은 과거의 위탁 형식에서 철저한 경쟁 체제로 전환하였다. 연구과제 선정은 우선 순위를 기업과의 컨소시엄에 두고, 기업의 참여 시 matching fund 개념으로 기업의 연구비 부담을 명시하여 network화를 공고히 다지도록 하였다. 나아가서는 국방과 민간의 기술혁신 체제를 통합하는 network 구축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TRP 사업의 추진 체계는 백악관의 주도하에 범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network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TRP사업을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 주도하에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관련부처로 구성된 국방기술 민수전환심의회(DTCC)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DTCC에는 국방부의 첨단기술연구처(DARPA: Defense Advance Research Project Agency),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너지부, 교통부,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등이 참여하고 있다. TRP 사업 중 겸용기술 개발은 DARPA가, 기술확산 사업은 NIST가, 교육 훈련은 NSF가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DTCC의 의장으로 있는 DARPA에는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에 대한 전담기구인 JDUPO(Joint Dual-Use Program Office)가 설치되어 TRP 사업의 실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TRP 사업과 병행하여, 미 국방부는 국방비의 효율성있는 집행을 위해 군의 무기획득 제도를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대대적으로 혁신하였다. 민수 제품 및 공정 기술의 획득에 우선권을 주기 위하여 민간 형태의 조달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민·군 통합에 장애가 되는 계약·회계상의 특수한 요구 사항들을 삭제토록 하였다. 또한 군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만한 대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민수 규격 및 표준을 사용토록 하였다. 이는 과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군사 규격 및 표준을 준수토록 한 군의 조달 정책과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의 조달 제도의 변화로 민수품의 군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군수품 및 유지 부품의 획득 가격의 저하와 획득 기간의 단축으로 국방비의 상당액을 절약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민·군겸용정책
러시아는 오랜 냉전 체제에 의한 군비 경쟁으로 무기력하여진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낙후된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냉전 당시 개발된 첨단군용기술의 민수전환 사업(Conversion Program, 일종의 spin-off 정책)을 전 분야에 걸쳐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민수전환 사업은 과거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이후 경제적 부담을 감행할 수 없어 시도했던 전환계획, 즉 "숨스로브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제도, 인력,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러시아의 출범과 더불어 전환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민수전환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92년에 {러시아연방군수산업민수전환법}과 {민수전환군수기업에대한금융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러시아의 민수 전환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필요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소비재 생산이 적지 않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큰 기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환사업 계획은 '94년에 40 %, '95년에 67 %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추진 체제 및 예산 등의 미흡으로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민·군겸용정책
일본에서는 민에서 개발된 첨단 민수 기술을 군용으로 전용하는 spin-on 정책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범국가적인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회의(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를 총리부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회의는 수상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수상이 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수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회의의 답신을 존중토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법에 의하면, 수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국가 정책 사항 중 관계 부처의 시책을 종합·조정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회의에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가지 사항은 첫째, 과학기술 일반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둘째, 과학기술에 관한 장기 및 종합적인 연구 목표의 설정, 셋째, 상기의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의 책정, 넷째, 학술 회의에 자문을 구하거나 회의로부터의 답신 또는 권고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학기술회의의 조직 체계는 본회의, 운영회의, 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진흥조성비}라는 명목의 예산을 부여받아 각 부처가 단독수행이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대형 과제 및 정책 과제를 기동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을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수상에게 제출한 답신 내용이 각 부처에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문할 내용이 사후에 발생한 상황 변화에 적절한지를 상시 조사·심의하여 계획과 집행의 일치를 확인토록 하였다.
일본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 개발 체제를 통해 민수 분야의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1위의 국가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첨단 무기에 의한 기술집약형 군사력 건설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자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우수성은 지난 걸프전에서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사용된 93개의 주요 전자 부품 가운데 92개가 일제였음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기술 혁신에 있어서 미국의 spin-off 정책보다는 일본의 spin-on 정책이 강점을 가진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96년 과학기술청의 전체 예산 7,000억엔 중 대표적인 민·군겸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 및 원자력 분야의 연구 개발에 91 %를 투입하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 수준과 생산능력으로 방산 제품의 90 % 정도를 자국 제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탱크 관련 기업은 1,300개, 함정 관련 기업은 2,500개로서 방산 제품의 국내 조달액은 '94년의 경우 총 17,349억엔으로 전체소요 19,600억엔의 88.5 %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최첨단 군용 기술의 민수기술 전환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미·일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군겸용기술
개발 여건
우리나라의 민·군 과학기술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각각의 법령 체제하에서 관련 부처들이 긴밀한 협력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민수 분야는 "기술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되 개발 과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투자 중심으로 개발되며, 군수 분야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과 "무기획득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개발 과제는 주로 국방과학연을 통해 단독 개발되는 실정이다.
또한 민·군이 적용하고 있는 원가계산 방법, 계약 방법 및 조건, 개발후 특허권·지적재산권·소유권의 보유 방법이 상이하다. 우선 원가 계상 방식 면에서 민·군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이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민은 "예산회계법"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고, 군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과 시제 및 용역원가계산특례"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가 계산 시 직접비 및 간접비 산정에 많은 차이가 있다.
계약 방법과 조건 측면에서도 민·군은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 체제하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규상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민수기술 개발 시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적용을 받아야 하며, 군수기술 개발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지적 소유권 보유 방식에서는 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 연구 기관에 소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은 "국방과학기술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정부 소유로 귀속시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료 지불 방법을 살펴보면 민은 연구개발 과제 완료 후 정부 출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은 "국방과학기술관리업무지침"에 의거 민간이 군자료 사용을 신청하여 기술료 지불 후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다.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유통 체계는 민·군 2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민군의 통합된 기술 정보 유통 체제가 아닌 각각 분리된 기술 정보 유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은 군의, 군은 민의 보유 기술 및 수요 등을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 등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방 과학기술의 대부분이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II, III급 비밀로 취급되어 민과 군이 상호교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개발 대상과제 발굴 및 수행 기관 선정 절차가 민과 군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중대한 차이점이다. 국방기술개발은 개발 기간, 목표 예산을 3년 전에 계획하며 비공개 위주의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민수기술 개발은 개발 기간, 목표, 예산을 1년 전에 계획하며 공개경쟁 원칙으로 연구개발 수행업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불가피하다.
국방과학기술 개발 투자와
국방 규격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자료묶음(TDP)에 의한 모방 개발과 절충 교역에 의한 기술 이전 등, 선진 기술을 조기에 이전 받아 활용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국방관련 기술 개발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오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전체 국방비의 약 3 %를 R&D에 투자하는 수준으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97년의 경우 국방 예산은 GNP의 3.3 %, 정부 재정의 21.2 %인 13조7,865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국방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90년의 국방비의 36.8 %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97년에는 28.9 % 수준으로 낮아졌다. '74년부터 '97년까지 방위력개선사업에는 국방비의 30.9 %인 총 24조4,144억원을 투입하여 방위력 개선에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예산 사용의 효율성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수품 조달에 기준이 되는 국방 규격은 대부분 미국 군사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군은 현존하는 위협에 즉각 대처해야 하므로 국산 개발품보다는 고성능 의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나, 군수 규격이 민간 규격보다 고도하게 강화되어 있을 경우 국산 군수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민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공정이 국방사양서 또는 표준을 반영하지 못하면 국방부에 납품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민·군간 규격의 통일은 방위력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국방 규격은 현재 18,436종이 제정되어 있어 민수 규격 13,015종(이중 KS규격은 9,851종)보다 수적으로 더 많다. 그러나 양적인 어려움보다는 체계적 어려움이 더 크다. 국방 규격은 미국의 mil- spec을 기준으로 하였고 산업 규격은 일본의 JIS 규격을 번역·제정하였으므로, 규격의 제·개정에 대한 실질적 전문가와 규격 연구 조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처간의 중복규격 제정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규격 표시 방법의 상이성과 분류 방식이 표준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군규격 통일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 민·군규격 통일화가 시도되어 10년간 국방규격의 6 %를 개선하는 미미한 실적을 보인 바 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획과 {촉진법} 제정
우리 나라의 기술 개발 여건과 국방기술 개발 투자 수준 및 선진국의 민군겸용 정책을 고려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이 설계되어졌다. 선진국은 이미 막대하게 투자된 국방기술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거나 (spin-off 사업), 앞선 민간 기술을 군수 부문으로 이전하는 일(spin-on 사업)이 정책의 주요 내용인 반면 우리는 민·군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spin-up 사업)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으로 세분화되어졌으며 각 사업마다 별도의 추진 절차와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미국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기술 교육은 {민·군기술이전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ADD)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민과 군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R&D 개발에서부터 실용화 지원을 거쳐 정부우선구매까지를 과제의 범위로 하고 있으며 최종 평가 단계를 거쳐 애로 요인을 제도 개선으로 feedback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처럼 연구 종료와 더불어 과제가 끝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과제의 도출, 연구책임자의 선정, 연구 결과의 평가에 민과 군의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여 50:50의 비중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기술 개발 주체를 살펴보면, 기초연구 단계의 연구 과제들은 특화연구센터(서울대, 과기원, 포항공대 등 5개 센터가 지정됨) 또는 다른 지정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토록 되어 있다. 주로 기초·장기형 연구과제가 지원될 전망이다. 응용연구 단계의 과제들은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연) 또는 기업(연))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 대상(제품, 공정 또는 S/W)이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단계이므로 기업의 참여가 권장 사항이다. 시험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S/W가 목표 성능이 나오는지 제작, 시험 평가, 설계 변경 및 재평가를 반복하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용에 대비하여 ADD(또는 민군겸용기술센터)의 모니터링이 동반된다. 그 모니터링 결과는 연구 진행에 대한 평가 의견으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연구 개발 사업에 비하여 번거롭고 평가가 까다로운 특징이 있으나, 장기 계약을 통한 연구비의 보장과 성공되면 정부가 구매하며 실용화를 지원 받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민·군기술이전사업}은 spin-off 사업에 중점을 두되 반도체, 통신, S/W, 자동차 등 발달된 민간의 기술이 군수 부문으로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도 추가되었다. '96년부터 ADD 주도로 국방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민·군기술이전사업}으로서 기술적용연구과제를 지원하게 되면 기술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기술적용요구과제란 기술 제공자(기술을 확실히 소유한 자)가 기술 수요자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동안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과제를 말한다.
민·군기술이전사업은 매년 수요를 조사하며 수요 조사 시점부터 기술 이전 착수까지의 행정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자·통신분야처럼 기술의 life cycle이 짧으나 사업성이 큰 기술을 위하여 각별한 제도적 배려가 뒤따를 것이다.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은 민군겸용성 규격을 도출하여 국방 규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 규격(KS)을 변경하여 민·군간 규격을 통일하는 사업으로써 국방부가 주도하고 국방품질관리연구소가 총괄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국방 규격 제도를 국제 규격, 민수 규격 제도의 수준으로 높이고 각종 절차를 정비하며 단순한 규격 전환이 아니라 국제 규격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민수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비된 규격은 DB에 수록되어 공개될 것이다. 국제 규격, 민수 규격 제도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선진 각국의 표준화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에 맞는 표준화 정책 대안도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군간 서로의 연구개발 자원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은 기존의 기술정보 유통 기관(KORDIC, KINITI, ETRI, ADD 등)이 담당하는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의 항목을 지정해 주고 상호 연결함으로써 정보를 상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군간 통일된 기술 분류 체계의 구축, 용어의 통일화 등이 초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의 총지휘는 {민군겸용기술센터}가 담당하도록 하며 하나의 범부처적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 정보망이 형성되면 부처간의 연구개발 사업 분석과 해외 정보의 공동 활용 등 부수적 효과도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법률 제5535호)이 제정되었다. '96년 8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법의 초안을 잡고 과학기술부가 행정 업무를 주도하였으며 국방부, 과기부, 산자부 및 정통부 등 4개 부가 법안을 공동 제안하여 '98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98. 9월 현재 동법 시행령이 4개 부의 공동 제안으로 제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동법 시행규칙도 4개 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본격적 민군겸용기술사업은 '99 회계년도부터 착수될 것이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92년부터 정책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나 부처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여러 번 도중하차하였던 사업이다. 그 내용을 깊이 관찰해 보면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선입관이 서로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일부는 미국의 사례를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고, 일부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 맞도록 변형을 요구했었다. 결국 수십번의 회의 끝에 4개 부의 합의로 법 제정을 마치고 세부규정 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4개 부가 각각 예산을 확보하여 공통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앞으로도 예상 못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이 글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도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제도 운영의 묘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배경과 취지가 잘 이해된 가운데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고, 예측 못한 상황이 생기면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국의 국가 안보과학기술전략" (1995. 12).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군겸용기술 개발 활성화 방안" (1997. 5).
[3] 양희승, "미국의 국방과학기술개발사 업",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7. 11).
[4] 박구선, "민·군겸용기술개발제도 개 선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12)
[5] 이종일,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 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7. 12)
[6] 류중석, "민·군겸용기술개발 발전방 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4).
[7] 김용환, "러시아 군수산업경제와 군수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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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진 박사는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에서 기계공학 박사('96)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과학기술부 사무관, 서기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과장을 거쳐 현재 과기부 연구개발1담당관실 서기관으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