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제에 대한 대학 현장의 논의를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입장에서 이를 다양하게 해석하여 칭찬하거나 비난하는가 하면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해설자료가 도움이 되어 학사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제와 관련하여 기초학문이 위축되어서는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동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학부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새롭게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작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대학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관련한 모집단위 광역화 부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과거 학부제의 강화로 이해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제는, 과거 우리 대학들이 필요 이상으로 학과가 너무 세분화되어 학문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문 경험 및 전공선택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과제나 학부제는 성질상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 최소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즉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아주 세분화된 우리의 학과들을 유사한 학과들끼리 묶어서 좀더 새롭게 탄생된 큰 학과를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학부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학과를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학문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하다면 학과로 모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첫째, 대학 전체로 또는 단과대학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계열 또는 소계열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과군으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집단위 밑에 학과가 존재하는 모형입니다.
넷째, 학부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집단위 밑에 전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로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사회적 수요 등 특성을 반영하여 이상의 다양한 모형으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특성이 전혀 다른 학과들을 무리하게 학부로 묶으면 더 큰 모순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성격이 전혀 다른 학과들을 통합해 학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시행령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과군이나 계열로 모집단위를 묶고 전공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나, 학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3항은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학과 또는 학부제 체제하에서는 교수나 학생의 소속단위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체제 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는 전공의 계열에 따라 대학의 조직인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와 같거나 다를 수 있는 모집단위에 소속하여 학생의 필요와 선택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하나의 전공을 심층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수의 소속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교수는 전공의 정체성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은 꼭 학과 또는 학부와 같지 않은 별도의 모집단위에 소속되어 다양한 학문·전공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또한 교수들의 경우도 과거 학과제와는 달리 유기적으로 다른 학문분야와 협력된 교육과정의 구성·제공을 가속화시켜 학문간, 학과간의 협조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넓은 모집단위로 학생을 모집한 후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합리적으로 넓혀 주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전공 신청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유롭게 전공이수를 하도록 하고 졸업 때 학점을 심사하여 졸업장에 전공을 적어주는 대학도 있으나, 그것이 꼭 보편적인 형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학년 또는 2학년을 마치고 전공신청(declaration of major)을 받아 전공을 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주어야 하겠지만 수용 능력에 비하여 과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은 낮아지게 되므로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을 모집요강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과거 계열별 모집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합니다만, 70년대 후반 계열별 모집은 학과별 정원을 두고 그대로 배정했고, 한 학과에 귀속되면 복수전공이 불가능하였습니다만, 이번 학사개혁은 대학측이 언제나 복수전공 또는 연계된 전공을 열어 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한 개 전공을 심층적으로 이수할 수도 있으나 희망에 따라서는 두 개의 전공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모두 학위증에 나타나므로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전공 신청을 합리적으로 정하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도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고, 기초학문 등 학생수요가 비교적 적은 분야도 최소한의 학생을 보유하며, 또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연계전공 등을 많이 개발하여 학제간 연구나 교육과정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과 정치, 물리학과 사회현상, 철학과 공학 등 수많은 연계된 교과과정이 개발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함께 발전하고 학생들 유치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교수의 학생지도 및 교육과정·전공에 대한 안내가 더욱 강화되고 학생들은 교수님들에게 많은 지도와 자문을 얻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현 제도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없이는 학생의 선택권과 다양한 전공선택기회는 자칫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전공이나, 복합(통합) 또는 연계 전공을 하려는 학생의 경우는 교수님들의 도움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그러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학생들도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더욱 열성적이어야 합니다.
기초학문의 후퇴, 교수들의 신분불안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로 도입된 이번 제도가 비판을 받는 근거는 대체로 학생들이 소위 인기전공·학문에만 집중되어 기초학문이 후퇴하고 그에 소속된 교수들의 신분상의 불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측에서는 학생선택권의 확대라는 순기능보다는 선후배관계라든지 학생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유롭게 학문분야를 선택하고 전념하는 것이 사회여건이나 직업풍토 때문에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학문·전공의 인기 순위 변동 및 소멸주기가 빠르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학사과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폭 넓은 이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학생모집단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입학 후의 다양한 학문접근에 대한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모집단위 광역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학생의 전공이수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노력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희석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대학당국, 교수, 학생, 교육부, 기업체 등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 사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름의 비교 우위적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한 특성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여러 측면에서 제도 및 여건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중이고,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공모 중에 있으며 학술연구비도 기초 학문분야에 더욱 많이 배정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초학문 육성대책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여 대학에 알려드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제화된 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와 배경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려 하니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은 문제의식에 의한 자기직시, 그리고 개혁의지와 노력이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외부에 의해 가능한 것은 적어도 문제제기와 정보제공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입니다. 교육부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암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은 개혁하고 노력하는 대학들에게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장이 인정하는 학과모집의 경우 교육부 심사위원회가 그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강제성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개혁조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상으로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몇 년 이내에 대학의 학생모집 정원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보다 많아집니다. 이미 지방 일부 대학은 학생모집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한 대학은 과연 어떤 학사모형을 학생·교사·학부모가 선호하는지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학생 유치가 학교 존속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과거와 같이 대학의 학과가 치밀한 계획 없이 백화점 식으로 구성되고 교육과정도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면 미래에 대비하는 대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대학인의 지혜를 모아서 하는 스스로의 개혁만이 빛을 낼 수 있고,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발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김화진 과장은 미국 Iowa University Ph.D로서 81년부터 교육부 기획예산 양성과, 대학행정과, 대학제정 과장을 거쳐 현재 대학제도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wjkim@mo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