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

여는 말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내외 요인에 의한 기업의 도산과 외화 부족에 의한 재정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무엇하나 선진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과학기술과, 이러한 취약한 기반 위에 서있는 줄도 모르고 세계의 정상에 섰다는 듯이 자만하며 과소비를 일삼아왔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시장개방, 외자유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과학기술지식의 피지배국 신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에의 과감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국난 극복과 2천년대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교육개혁과 학문육성의 큰 틀을 마련하고 있음을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개혁의 목표가 의학, 법학, 경영학 등 전문분야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기초 학문분야를 육성한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환영하는 바이다. 더구나 이러한 교육개혁이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과다한 입시경쟁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교육개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이처럼 건설적이며 화려한 교육개혁 방안의 뚜껑을 열고 보면 전혀 다른 내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교육부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구조 조정안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신입생을 7개의 계열로 모집하며 새로이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학부과정을 2년의 예과과정과 2년의 본과과정으로 나누며 의학 전문대학원 등에의 진학을 2년의 예과과정을 마친 후로 하여 소위 2+4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재 교육현실에서 서울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 및 교육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전국적인 대학구조조정은 대체로 서울대학교안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보고자 한다.

5년제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 (?)

우선 이러한 개혁안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점은 의학, 법학(현재 서울대학교 개편안에서는 빠져 논란이 됨) 등 인기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학과들을 전문대학원으로 승격시켜 육성하며 동시에 고등학교부터 이러한 학과로의 직접 진학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 시기를 학부 2학년을 마친 시점으로 하는 2+4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위 2+4제도는 자연과학부를 포함하는 타학부 2학년 학생들이 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초과학의 교육 및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2+4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첫째로 이러한 2+4제도가 과연 의학 전공자 등 전문인의 자질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타학부 2년을 마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제도는 그 교육연한이 현재의 의예과 및 본과제도와 동일하여 단순한 탈바꿈일 뿐 진정한 의미의 대학원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표방하는 학문 수준의 향상이나 학생들의 자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2) 둘째로 이러한 2+4제도는 국제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 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국제호환성 및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3) 세째로 이러한 제도가 과연 과열 입시 및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의 경제적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의학 등 전문분야에의 유수 수험생 집중 현상은 당분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기전문대학원에 진학이 용이한 대학 및 학부로의 입시경쟁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동일 대학교 내에서의 전문대학원 진입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타대학 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 재수, 삼수를 통한 진학시도 등으로 입시 전쟁은 오히려 대학 재학시까지 확산되어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대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대학교 학부 2년간은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전락되어 파행적인 교육, 즉 고교교육의 연장판인 고교 4, 5학년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방책의 하나로 전문대학원 진학시 학부성적을 우선적으로 참작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물리학 등 기초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이 고학점을 노리고 어려운 기초과목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그 외 여러 다른 타 계열 및 타 대학 출신 진학희망자의 경우 학력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며, 만일 시험을 치른다면 이러한 시험대비를 위한 학원 및 과외가 성행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4) 이러한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학부과정은 2년의 예과를 거친 후 2년간 전공과정을 공부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교육이 기초과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우선 예과 2년을 진학의 열풍에 싸여 고교 4, 5년 과정과 같이 마친 학생들이 겨우 2년간의 본격적인 대학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얼마나 전공학문을 익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지수이다. 즉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제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을 거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력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명문 MIT의 학부생들이 대부분 5년만에 석사를 이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큰 대조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편입생 모집에 따른 학생들의 연쇄적 이동 등으로 전국적으로 편입의 열풍이 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초과학교육의 파행화는 물론 일부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편입입시의 과열로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현재 서울대 구조개편안에서는 입시과정에서 일정비율의 학생을 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같은 학부 학생간의 차별의식을 조장하여 학업 분위기를 흐리게 함은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뽑은 학생의 타교 전문대학원 진학을 막을 길이 없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된다.

붕괴되는 기초 과학

이상과 같이 기형적인 2+4 전문대학원 제도가 본래의 의도하는 바의 입시열풍 해소나 전문대학원의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는 점은 거의 분명하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기초과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제도의 운영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과거 의예, 치의예 교육을 담당하던 자연과학부에 진학하여 전문대학원 진입을 준비하리라고 기대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예, 치의예과의 합격선이 최근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자연과학부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보다 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생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연과학부는 문자 그대로 의학 전문대학원 준비과정으로 전락되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일부 소위 명문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량으로 편입생을 모집하여야 되는 사태도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2+4제도는 현 경제위기 등으로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기초과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지도 모르는 2+4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은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개혁안에서 목표로 크게 들고나온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과학 기술 피지배국의 지위 탈출의 의지가 구체적으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학문의 연구 및 교육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법은 제시된 바가 없으며 다만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이공계에서 7, 8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만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화되어야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발표된 바로는 이러한 특정 분야별 지원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학 재단의 SRC, ERC, RRC 등과 단지 규모만 클 뿐 유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만일 이번 기초과학 육성책이 기존의 SRC, ERC 형태에서 규모만 키운 것으로 나타난다면 정부는 부처간 중복지원 및 비효율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리라고 보여진다. 또한 대학원 중심, 또는 연구중심 대학이란 단순히 연구인력을 모아 연구효율을 높이는 연구집단화와는 차별화되어 교육과 연구가 연계된 대학 규모의 집단이어야 하는데 특정 분야만 지원할 경우, 특수분야 대학원의 설립이 불가피하여 기형적인 교육체계를 유발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에서 흡사 모든 것처럼 강조되고 있는 전문대학원 제도와 더불어 좀더 심도있고 구체성있는 기초학문 진흥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과 기초과학의 육성

우리 나라를 현재의 위기에서 영구적으로 구출하고 과학기술 피지배국의 위치로부터 21세기에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육개혁안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과거의 무수한 개혁안과 달리 목적하는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는 한두가지의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첫째로서 전문대학원 특히 의과대학에의 진학은 타학부 과정을 마친 4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4+4제도는 미국의 경우에 전체의과대학의 75 % 정도인 92개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국내에 채택될 경우 국제 호환성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의과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4년의 전공교육을 마침으로써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바로 알고 전공을 결정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전공의 고급인력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경우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 및 의학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듯이 교육연한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6년(예과 2년, 본과 4년) 제도를 4+4 제도와 병행하는 대학도 전체 의과대학의 25 % 정도인 32개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운 입시경쟁만을 걱정하지 말고 현행제도나 또는 6년 의과대학 제도를 4+4 제도와 병행하게 하여 각 의과 대학이 자유롭게 그 비율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만하다고 여겨진다.

둘째로 기초과학 및 인문학 등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학부구조 및 입시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초과학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획일적이며 기계적인 학부제 실시, 수능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의 영향으로 모든 대학에서 자연과학 특히 물리 전공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물리학과의 폐과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 기술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은 이미 과학재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SRC, ERC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연구 중심대학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서는 특수한 전공의 새로운 단설대학, 대학원을 유도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조 조정된 단과대학 및 학부단위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경쟁을 통하여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보여진다.

세째로 학부제는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각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어느 특정한 대학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학부교육에 치중할 것인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학부제, 또는 과별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더 집중하고 전문화하며 동시에 현장 인턴 교육 등을 통한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원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에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학생이 전공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학부제가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학부제가 반드시 모든 학생이 2년을 기다려 전공을 정하는 획일적 예과 제도가 아니고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진입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유연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경우 이러한 유연한 학부제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별로 열풍처럼 불고 있는 대단위 계열 입학의 시행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적어도 한 개의 입학단위의 학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기초가 같아야 한다. 만일 전공기초가 다른 계열의 학생을 공동 모집할 경우 입학과 동시에 다른 전공기초를 택하여야 함으로 실질적으로 입학과 동시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는, 즉 학부제 형식과 크게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는 전공기초가 다른 학생들을 공동 모집한 후 그 학생들을 학부제로 수용하기 위하여 전공기초 과목을 줄인다면 그야말로 교육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이공계를 공동 모집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과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과대에 비하여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목을 적게 이수하여도 되므로 필수로 이수하는 전공 기초과목을 같이 낮추든지 아니면 이과냐, 공과냐 하는 전공 선택을 입학과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전공기초를 낮출 경우, 적은 과목의 수학과 기초과학을 이수한 학생들은 실제로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은 전공할 수 없게 되어 기초학문의 자연 도태가 예상된다. 따라서, 하나의 입학단위는 적어도 같은 전공기초를 가진 학부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며, 이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대된 전 계열에 강화된 전공기초과목을 이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수대학들의 경우 모든 이공계 학생들이 많은 단위의 수학 및 기초과학을 이수한 후 전공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세계 최고의 학문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맺는말

교육개혁과 대학의 구조조정은 그 목표가 정치적 업적이나 특정한 한가지 목표의 달성에 있지 않으며,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문과 교육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21세기의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행정편의주의나 혹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한두 가지의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율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진지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대학들의 독특한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시안들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면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 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체적 골격은 유지하되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릇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교육의 경우 한번 잘못되어진 정책이 실시되면 그 후유증은 실로 엄청나며 그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려면 아주 긴 세월이 걸린다. 그 예로서 가까운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을 통하여 모든 학문 특히 과학기술이 10년 이상 후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시행될 교육 개혁안은 기초과학을 고사시키는 전문대학원 위주의 안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초과학과 전문대학원을 동시에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따라서 대한민국을 21세기의 선진복지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철구 교수는 미국 Purdue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ckkim@phya.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