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채 옥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 첨단 핵심 기술의 보유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없이는 2등 국가로 전락할 것은 자명하다. 과학기술의 첨단화, 선진화는 고 부가가치산업화의 요체이고 이러한 첨단선진기술은 그 뿌리인 기초과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기초기술로, 다시 기초기술에서 새로운 응용기술의 창출이라는 흐름에 따른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고도성장 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산업화를 진행하여온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수출 경쟁력 저하, 저 부가가치성 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기초과학의 육성과 기초기술 개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범 국가적 공감대의 형성은 다행한 일이다.
흔히 정치권이나 예산 당국이 기초과학 관련 연구 예산을 깍거나 없앨 때 "기초과학에 이제까지 연구비를 많이 주었는데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말을 한다. 기초과학은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되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최종적으로 맛보는 것은 나무에서 얻는 열매인 산업생산물이지 뿌리인 기초과학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다. 맛있는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현명한 농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기초과학의 발전도 같은 이유이다.
기초과학의 강화 방안으로 대학의 연구 능력 강화와 핵심연구기관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 대부분의 기초연구는 대학이 담당하고 국가가 주도해야할 대형 사업은 국가가 별도로 설립한 핵심연구기관에 맡김으로써 뿌리인 기초과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 뿌리에도 원뿌리, 곁뿌리, 잔뿌리, 뿌리털 등 종류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국립과 사립, 서울과 지방, 교육부 산하와 과기부 산하 등 다양하며 기초과학이나 혹은 기초기술의 한계도 어디까지로 해야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실천 방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대학은 스스로 역할의 다양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학교 차원의 대학원 연구중심대학(박사과정 중심), 대학원 교육중심대학(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그리고 학부 교육중심대학(학사과정)으로 기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문의 성격상 응용성이 강한 공과대학, 농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등은 학부교육중심으로 하고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자연과학대학은 대학원 연구중심 혹은 대학원 교육중심대학 체제가 바람직하다. 현재의 종합대학교 체제 하에서 대학교 단위의 획일적인 역할 분담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혹은 계열별 역할 분담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교수들의 역할 분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 월등한 연구능력은 있으나 강의에 지쳐 연구에 몰두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창출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각자의 장점을 살려 강의나 연구를 전담케 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전담교수와 강의전담교수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의 기초과학 계열의 교수들에게 "당신은 어느 역할을 맡을 것인가"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6070 % 이상은 "나는 연구전담교수를 하겠다"고 대답할 것이고 아마도 3040 %는 "강의전담교수에게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강의전담교수를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가 예상된다. 보람이란 물론 물질적인 보상도 포함되며, 이런 차원에서 강의전담교수에게도 적절한 incentive가 주어진다면 교수의 역할 분담은 가능할 것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보조비의 성과급을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라는 지침은 대표적으로 강의전담교수를 기피하게 하는 것이다. 차라리 교재집필 특별연구비 형태의 지원이나 강사료의 대폭 인상도 좋은 incentive의 하나라고 본다. 물론 교수 평가시 각종 평가의 척도를 고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법에 교수 정원을 산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대학교 단위의 학생정원 중심으로 교수정원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의 학과들(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은 전공과정 이외에 자연계열의 기초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초과학 계열의 학생정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대학원 학생정원에 대한 교수정원 규정도 없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으로 가야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의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을 예외로 늘려 연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연구 공간 문제는 아마도 국립 대학이나 사립 대학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국립 대학인 경우 교육부 시설 기준령상에 교수 1인당 사무실 공간이 22 m2, 연구실 공간이 9 m2 그리고 대학원생 2인당 연구실 공간이 9 m2로 되어 있는데 예컨데 교수 1인이 대학원생 6인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 배정할 수 있는 연구실험실은 36 m2로 실험용 분석장비 1대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책상 1개조차 둘 수 없는 형편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부 학생용 실험실을 편법으로 사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연구용 공간의 기준 면적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 계열의 법정연구소에도 적절한 기준 면적을 지정하여 내실있는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염원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의 수상 업적을 보면 모두가 탁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임을 알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소위 "창조적인 괴짜"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틀에 박힌 현재의 학생선발 방식이나 교육을 통하여서는 노벨상에 도전할 만한 창의적인 괴짜를 선발할 수 없다. 즉, 기초과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괴짜"가 반드시 현재와 같이 고교 내신성적 우수자도,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의 고득점자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수(과학자)가 고등학교 학생을 직접 접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한 교수에게 그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모든 교수에게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에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학계에서 인정하는 선도과학자(예컨데 최근 과학상을 수상한 젊은 교수)에게는 예외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원 중점육성 사업, BK 21 사업, 그리고 한국과학재단의 SRC 사업, 연구중심 대학원, 국가 연구 실험실 사업, 창의적 연구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과 국가 주도의 특수 목적 사업들은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들 분야에서는 아마도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전반적인 수준이 한단계로 도약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의 특수 목적 사업에서도 평가후 수월성의 원칙에 따라 집중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선발된 대학중 상당수가 과거에도 중단없이 지원을 받아 축적된 성과가 있어서 가능했거나, 정치적으로 특별 배려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제기되는 선발의 공정성, 혹은 투명성은 아마도 학계 내부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들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로 특별 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이번에도 또 들러리를 서야 하나"하면서 응모하는 대학이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도 그간 많은 논란의 대상 중의 하나이다. 지원에서 학문간,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평가인 경우에 흔히 연구자 개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논문을 어느 journal에 발표하였는가를 본다. 논문의 편수가 적은 사람은 수백 편의 논문보다 한편의 우수한 논문이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수는 중요치 않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평가란 어떻든 정량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며 따라서 학술지의 서열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술지 평가문제와 학술지 육성문제는 연구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학술지는 SCI 등 공인평가서를 이용하면 그런데로 가능하리라 보지만 국내학술지는 군소 유사학회들이 학술지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엄정 평가하여 서열화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 몇 명에게 "아무개가 관련 분야에서 세계에서 ranking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도 평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도연구그룹의 중점육성은 필수적이라는 데에 동의하나 기초과학의 저변확대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투자에서 중점투자와 균등 배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은 정치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정치, 경제, 금융 등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극도의 중앙집권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과 연구 부분은 서울 의존도가 매우 커서 각종 연구관련 대형사업 등에서 지역적 특성화나 차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면 거의 6070 %가 서울지역에 할당되고 있어 지방 소재 대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것인데 투자는 결국 정부나 기업에서 담당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할 때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예계 가십이나 스포츠 스타에 대한 얘기는 신문지상을 온통 메우지만,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되는 날에도 수상자의 약력과 업적이나, 한국 과학상 수상자의 얘기며 업적은 신문에서 2-3단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투자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내 기초과학자들의 크고 작은 연구결과들이 매일 신문지상을 통하여 국민에게 홍보가 될 때 기초과학은 국민의 일부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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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옥 교수는 한양대학교 이학박사로서 현재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동안 한양대학교에서 학생처 부처장, 자연과학연구소장, 기획조정처 조정처장, Cyber 대학 추진 위원장, 교육개혁 추진위원장, 사회교육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South Illinois대학 대우교수,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위원회 위원,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위원, 한국물리학회 사업간사, 응집물질물리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물리학회 홍보잡지 편집위원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73년 한양대학교 공로상, 1984년 국무총리상, 1996년 국제 과학학술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